[단독] 싸게 '새집' 사려다가…"분담금만 날릴 판" 줄파산 공포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이 줄을 잇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 금융 비용이 크게 오른 데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서 비교적 사업성이 우수한 서울에서도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파산할 경우 내 집 마련은커녕 조합에 납부한 분담금마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서 회생신청도 '기각'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18부는 지난 10일 '행운동 더퍼스트힐(옛 서울대역편백숲2차)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채권 신고는 다음달 1일까지 받고,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은 다음달 2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및 부채 초과의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므로 관련 법을 적용해 파산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행운동 더퍼스트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는 서울시 봉천동 66 일원에 총 1042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했다. 2008년 봉천동에 처음 사무실을 열었고 2019년 11월 창립총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추진위는 사업지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인접한 점 등을 내세워 사업성을 홍보했다.하지만 토지사용권한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이 오랜 기간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 상당수가 가입계약을 해지해 분담금을 반환받기도 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추진위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입자들의 분담금 납부마저 지연됐고 이에 추진위의 재정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결국 추진위는 작년 1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서울시, '손목닥터9988' 가입자 100만 명 돌파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이는 서울형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에 100만명이 넘게 참여했다고 서울시가 12일 밝혔다.손목닥터9988은 서울시가 2021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작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다. 앱을 켜고 걷기만 하면 서울페이머니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1포인트=1원)가 쌓인다. 하루 8000보를 걸으면 200, 식단을 기록하면 50포인트를 적립하는 식이다.서울시는 제한된 인원만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방식에서 올 3월부터 상시 모집으로 전환했다. 팔찌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자체 앱도 개발했다. 3달 만에 신규 가입자 55만명이 몰리면서 누적 참여자 수는 100만명대를 넘어섰다.참여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24%로 가장 많았다. 30대(20%), 40대(24.1%), 50대(23.7%), 60대(13.5%), 70대(4.1%) 순이다.성별로는 여성(65%)이 남성(35%)보다 많았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민(7%)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시는 앞으로 기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 대사증후군관리 서비스와 마음건강(블루터치) 서비스를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금연관리 서비스도 손목닥터9988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시는 누적 가입자 수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18일 광화문광장에서 손목닥터9988 참여자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행사에선 오 시장과 손목닥터9988 이용자가 함께하는 '무동력 트레드밀 걷기 챌린지'를 진행한다. 오 시장과 시민들이 교대로 무동력 트레드밀 위에서 걸으면, 걸음 수에 따라 기업들이 탄소 저감 분야에 기부금을 전달하게 된다.오 시장은 "손목닥터9988은 사후 관리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건강관리를 지원하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검찰이 쌍방울 그룹과 대북송금을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검찰은 '800만달러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전달됐다'는 공소사실 중 600만달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다.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상 국내 거주자가 금융제재 대상자에게 돈을 지급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도지사 방북 비용 200만달러만 사전 허가 없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것으로 봤다.특히 스마트팜 비용은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이 돈이 조선노동당에 지급됐다거나 지급할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금융제재 대상자에 대한 기획재정부 고시는 열거적 규정이 적용되는데, 제재 대상자 개인(김영철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단체(북